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8
문금주|더불어민주당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종사자자격확대#조합원자격확대#축산업기반안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축산에 종사하는 농업인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범위 확장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축산업 경영주만 자격으로 인정되나, 종사자까지 포함해 조합원 자격이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합원 증가와 축산업 기반 안정화가 기대되나, 관리 부담 및 불공정 자격 남용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축산업 경영주만 자격으로 인정되나, 종사자까지 포함해 조합원 자격이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합원 증가와 축산업 기반 안정화가 기대되나, 관리 부담 및 불공정 자격 남용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1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