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8
양부남|더불어민주당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119구급대#이송병원우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119구급대가 우선 이송병원을 선정하고, 의료기관은 이를 우선 수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3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로, 119가 병원 우선 선정 권한을 법으로 명확히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송대기 감소로 생존 및 치료 시기 개선 기대되나 병원 수용능력 부담도 늘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3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로, 119가 병원 우선 선정 권한을 법으로 명확히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송대기 감소로 생존 및 치료 시기 개선 기대되나 병원 수용능력 부담도 늘 수 있다.
의안번호: 2211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