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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내항선과 연근해 어선원의 차별을 시정하고 세제지원 강화를 추진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월급 400만원 비과세로 인정되어 소득이 늘고 인건비 부담이 경감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기 진작과 채용 증가, 해운·수산업 경쟁력 강화이지만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