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8
조세·세금
문대림|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소득세#해운수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에서 일하는 선원들, 특히 국내 운항 선원과 근해어업 선원들이에요.
배에서 일하는 선원들, 특히 국내 운항 선원과 근해어업 선원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월급 중 20만원만 세금을 안 내는데, 이제 400만원까지 세금을 안 내게 돼요.
지금은 월급 중 20만원만 세금을 안 내는데, 이제 400만원까지 세금을 안 내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선원들이 세금을 덜 내서 실제로 받는 돈이 많아지고, 급여 차별이 줄어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배에서 일하려고 할 거예요.
선원들이 세금을 덜 내서 실제로 받는 돈이 많아지고, 급여 차별이 줄어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배에서 일하려고 할 거예요.
⚠️
우려할 점은?
다른 저임금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금 혜택이 없어서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다른 저임금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금 혜택이 없어서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