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8
2
위원회 심사
2025-09-24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18
주택·임대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임대차#관리비공개#소상공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가 건물을 빌려 장사하는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상가 건물을 빌려 장사하는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관리비가 투명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임대인이 반드시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해요
현재는 관리비가 투명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임대인이 반드시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관리비 꼼수 인상을 줄여서 실제로 내는 장사비용을 낮출 수 있어요
관리비 꼼수 인상을 줄여서 실제로 내는 장사비용을 낮출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임대인들이 다른 비용 항목으로 우회하거나 허위 공개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임대인들이 다른 비용 항목으로 우회하거나 허위 공개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