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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매장면적 증가에 따른 변경등록 규제 기준을 10%에서 30%로 조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변경등록 요건이 더 커져 규제 적용 범위가 줄어들고, 현행 협력계획의 효과를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확장 부담 감소로 투자와 고용 증가 가능성이 있지만 지역상권 관리의 감시가 약화될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