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8
문화·체육·관광
임오경|더불어민주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 예산#공공시설 지원#스포츠 진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주민, 학생, 운동선수처럼 체육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역주민, 학생, 운동선수처럼 체육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체육기금을 정한 비율보다 적게 써요. 앞으로는 정한 비율대로 꼭 써야 해요
현재는 체육기금을 정한 비율보다 적게 써요. 앞으로는 정한 비율대로 꼭 써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체육시설이 더 많이 지어지고 학교 운동부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공공체육시설이 더 많이 지어지고 학교 운동부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해진 비율대로 예산을 쓰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어요
정해진 비율대로 예산을 쓰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