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8
교통·물류
황운하|조국혁신당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음주금지#자격취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철도 운전사와 관제사 등 철도 운영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철도 운전사와 관제사 등 철도 운영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음주했을 때 자격을 안 뺄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자격을 빼요
현재는 음주했을 때 자격을 안 뺄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자격을 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차 운행이 더 안전해져서 탈 때 위험이 줄어들어요
기차 운행이 더 안전해져서 탈 때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철도 종사자가 급감하면서 열차 운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철도 종사자가 급감하면서 열차 운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