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8
황운하|조국혁신당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및약물사용금지#철도안전강화#자격취소의무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종사자의 자격 취소를 의무화하는 점이다.
✅ 규정 변경으로 음주나 약물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검사 거부 시 자격이 자동 취소되도록 바뀌다.
✅ 안전사고 예방 강화와 처벌의 일관성 증대이다.
✅ 규정 변경으로 음주나 약물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검사 거부 시 자격이 자동 취소되도록 바뀌다.
✅ 안전사고 예방 강화와 처벌의 일관성 증대이다.
의안번호: 221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