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8
행정·지방자치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활동#광고규제#표현의자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당이 정책 홍보물에서 금지된 내용을 표시하지 않아야 해요.
정당이 정책 홍보물에서 금지된 내용을 표시하지 않아야 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당의 광고를 폭넓게 허용하는데, 앞으로는 거짓말·혐오·미풍양속 위반 내용을 금지해요.
현재는 정당의 광고를 폭넓게 허용하는데, 앞으로는 거짓말·혐오·미풍양속 위반 내용을 금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당의 거짓된 홍보나 혐오 표현으로부터 더 보호받을 수 있어요.
정당의 거짓된 홍보나 혐오 표현으로부터 더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당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고, '혐오적' '미풍양속 위반' 같은 기준이 모호해 악용될 여지가 있어요.
정당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고, '혐오적' '미풍양속 위반' 같은 기준이 모호해 악용될 여지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