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8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사실금지#혐오표현금지#정당활동규제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당의 홍보물에 허위, 혐오, 미풍양속 해칠 내용을 게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의 포괄적 보장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위반 시 단속과 제재 가능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당의 정책 홍보에서 허위·혐오 게시물이 줄고 공익성이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의 포괄적 보장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위반 시 단속과 제재 가능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당의 정책 홍보에서 허위·혐오 게시물이 줄고 공익성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