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8
법무·사법
신장식|조국혁신당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신고자보호#부정행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근무 중 부정행위를 목격한 직원, 신고하려는 국민
근무 중 부정행위를 목격한 직원, 신고하려는 국민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특정 법률만 신고 대상인데, 앞으로는 공익 침해 모든 행위 신고 가능해요
지금은 특정 법률만 신고 대상인데, 앞으로는 공익 침해 모든 행위 신고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신고할 수 있는 부정행위 범위가 넓어져서 직장 내 불의가 더 잘 적발될 수 있어요
신고할 수 있는 부정행위 범위가 넓어져서 직장 내 불의가 더 잘 적발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거짓 신고로 억울하게 피해받는 직원이 생길 수 있어요
거짓 신고로 억울하게 피해받는 직원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