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8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8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유심보안#전기통신사업자책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유출된 USIM 정보의 무상 교체와 보안 조치 의무를 전기통신사업자에 부과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유출 시 무상 교체, 보안 강화, 위약금 면제를 사업자에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2차 피해 감소와 이용자 신뢰 회복, 비용 증가 및 법 적용의 현실적 한계도 병존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유출 시 무상 교체, 보안 강화, 위약금 면제를 사업자에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2차 피해 감소와 이용자 신뢰 회복, 비용 증가 및 법 적용의 현실적 한계도 병존한다.
의안번호: 221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