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8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18
정보통신·개인정보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킹#개인정보#통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마트폰을 쓰는 모든 사람
스마트폰을 쓰는 모든 사람
📌
뭐가 달라지나?
통신사 서버가 해킹됐을 때, 현재는 보호 의무가 없지만 앞으로는 무료로 휴대폰 칩을 바꿔주고 보안을 강화해줘야 해요.
통신사 서버가 해킹됐을 때, 현재는 보호 의무가 없지만 앞으로는 무료로 휴대폰 칩을 바꿔주고 보안을 강화해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사기나 신분 도용 같은 피해를 받을 위험이 줄어들어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사기나 신분 도용 같은 피해를 받을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통신사의 추가 비용이 결국 이용료 인상으로 반영될 수 있어요.
통신사의 추가 비용이 결국 이용료 인상으로 반영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