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8
국토·도시
백혜련|더불어민주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민간사업자#사업시행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동산개발회사 등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는 민간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부동산개발회사 등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는 민간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부 지역 개발도 가능한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전체 사업 지역을 맡을 때만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어요.
현재는 일부 지역 개발도 가능한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전체 사업 지역을 맡을 때만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개발사업을 할 때 법적 혼란이 줄어들고, 사업 조건이 명확해져서 계획 세우기가 쉬워져요.
개발사업을 할 때 법적 혼란이 줄어들고, 사업 조건이 명확해져서 계획 세우기가 쉬워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