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7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17
천하람|개혁신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세액공제확대#벤처시장활성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일몰을 연장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합병·인수 시 공제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고 벤처투자 비과세·공제의 일몰을 연장한다, 재정 부담 가능성과 효과 불확실성 주의.
✅ 예상되는 효과는? 민간투자 촉진과 벤처시장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재정비용 증가와 정책 효과의 지속성은 주의가 필요.
의안번호: 221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