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7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장려세제#세액공제#이사비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근로 관련 경비의 15%를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신설 조항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사 비용 등 근로 경비에 대해 15% 세액공제가 새로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 비용 부담 감소로 고용 촉진이 기대되나 세수 영향과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근로 관련 경비의 15%를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신설 조항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사 비용 등 근로 경비에 대해 15% 세액공제가 새로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 비용 부담 감소로 고용 촉진이 기대되나 세수 영향과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