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7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15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17
재난·안전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가족지원#재난관리#공무원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난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이 더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요.
재난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이 더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유가족 지원을 법적 근거 없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유가족통합지원센터와 담당공무원을 법으로 정식화돼요.
현행은 유가족 지원을 법적 근거 없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유가족통합지원센터와 담당공무원을 법으로 정식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재난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고 일관되게 지원받을 수 있어요. 공무원들도 피해자 돕는 법을 반드시 배우게 돼요.
재난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고 일관되게 지원받을 수 있어요. 공무원들도 피해자 돕는 법을 반드시 배우게 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