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5
재난·안전
임호선|더불어민주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 검사#낚시어선 안전#면허 취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낚시어선 조종자, 선원, 낚시어선 업자가 영향받아요.
낚시어선 조종자, 선원, 낚시어선 업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약물 복용 후 조종이 금지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약물 검사를 받아야 하고 거부하면 처벌받아요.
현재는 약물 복용 후 조종이 금지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약물 검사를 받아야 하고 거부하면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약물의 영향 아래에서 배를 조종하다가 생기는 사고로부터 탑승자들을 보호할 수 있어요.
약물의 영향 아래에서 배를 조종하다가 생기는 사고로부터 탑승자들을 보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약물 검사가 정확한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약물 검사가 정확한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