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5
임호선|더불어민주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강화#약물복용측정#면허취소정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술 관련 규정에 약물복용 측정을 추가하고 위반 시 처벌과 면허 행정 조치를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약물복용 여부를 측정할 근거를 마련하고, 불응 시 징역·벌금을 부과하며 면허 취소·정지 요구 권한을 부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약물복용 상태 단속으로 안전사고 감소 기대되나 비용, 인권 이슈, 과잉처벌 우려도 남는다.
현행 술 관련 규정에 약물복용 측정을 추가하고 위반 시 처벌과 면허 행정 조치를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약물복용 여부를 측정할 근거를 마련하고, 불응 시 징역·벌금을 부과하며 면허 취소·정지 요구 권한을 부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약물복용 상태 단속으로 안전사고 감소 기대되나 비용, 인권 이슈, 과잉처벌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1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