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5
재난·안전
임호선|더불어민주당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선사#약물 측정#해상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를 항구에 안내하는 도선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배를 항구에 안내하는 도선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약물 측정 거부 시 처벌이 없는데, 앞으로는 음주처럼 면허 취소나 업무정지를 받아요.
현재는 약물 측정 거부 시 처벌이 없는데, 앞으로는 음주처럼 면허 취소나 업무정지를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약물이나 환각물질을 복용한 도선사가 배를 조종하는 걸 막아서 배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약물이나 환각물질을 복용한 도선사가 배를 조종하는 걸 막아서 배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약물 측정 기술이 정확하지 않으면 억울한 처벌이 생길 수 있어요.
약물 측정 기술이 정확하지 않으면 억울한 처벌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