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5
임호선|더불어민주당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교통안전#도선사면허#약물투약측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선사도 약물 투약 여부 측정 거부 시 면허 취소나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약물 투약 여부 측정 요구를 도선사 면허 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에 포함시킨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약물 측정 거부에 대한 제재로 해상 안전이 강화되며, 측정 신뢰도와 인권 우려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약물 투약 여부 측정 요구를 도선사 면허 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에 포함시킨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약물 측정 거부에 대한 제재로 해상 안전이 강화되며, 측정 신뢰도와 인권 우려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1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