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5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복용측정#수상레저안전#제재강화
AI 요약
✅ 약물복용 여부를 측정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비협조 시 벌금·과태료 및 조종면허 취소·정지 등의 제재를 부여한다.
✅ 수상레저기구 조종 시 약물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도입한다.
✅ 약물복용 관리로 사고 감소와 안전문화 강화에 기여하지만 비용·프라이버시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 수상레저기구 조종 시 약물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도입한다.
✅ 약물복용 관리로 사고 감소와 안전문화 강화에 기여하지만 비용·프라이버시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1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