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5
안철수|국민의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안전구역#경사지건축#건축높이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비행안전구역에서 경사지의 건물 높이를 최고 지표면 기준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 지표면 규정은 현행법 정의로 신설되고, 경사지 건축 높이는 대지 중 최고 지표면에서 상단까지 측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재산권 보호와 합리적 건축계획 가능성 증가이지만, 안보 측면의 우려와 규제 조정에 대한 논의는 남는다.
✅ 지표면 규정은 현행법 정의로 신설되고, 경사지 건축 높이는 대지 중 최고 지표면에서 상단까지 측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재산권 보호와 합리적 건축계획 가능성 증가이지만, 안보 측면의 우려와 규제 조정에 대한 논의는 남는다.
의안번호: 2211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