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5
국방·병무
안철수|국민의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안전#건축규제#군사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행장 근처 주민, 건설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비행장 근처 주민, 건설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낮은 부분 기준으로 높이를 재지만, 앞으로는 높은 부분 기준으로 재서 더 높게 지을 수 있어요
현재는 낮은 부분 기준으로 높이를 재지만, 앞으로는 높은 부분 기준으로 재서 더 높게 지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들이 경사진 땅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더 큰 주택과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주민들이 경사진 땅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더 큰 주택과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비행장 안전 기준이 약화되면서 비행기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비행장 안전 기준이 약화되면서 비행기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