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5
임호선|더불어민주당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측정#약물측정#해상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음주뿐 아니라 약물‧환각물질 영향까지 측정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 약물 영향 측정 근거를 신설하고, 측정 불응 시 징역 또는 벌금 부과를 도입하며, 면허 취소·정지 요청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 부여한다.
✅ 사고 위험 감소와 규율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정확성·인권 등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약물 영향 측정 근거를 신설하고, 측정 불응 시 징역 또는 벌금 부과를 도입하며, 면허 취소·정지 요청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 부여한다.
✅ 사고 위험 감소와 규율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정확성·인권 등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1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