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5
고동진|국민의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정책#인재유치#재정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학에 인건비·연구비 등 재정과 주거·정주 환경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신설 규정 제7조의3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규정으로 국공·사립 대학은 인건비, 연구비, 주거 등 필요한 재정과 정주 환경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재 유치와 연구 역량 강화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행정 이슈, 지역 간 불균형 가능성도 따른다.
대학에 인건비·연구비 등 재정과 주거·정주 환경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신설 규정 제7조의3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규정으로 국공·사립 대학은 인건비, 연구비, 주거 등 필요한 재정과 정주 환경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재 유치와 연구 역량 강화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행정 이슈, 지역 간 불균형 가능성도 따른다.
의안번호: 2211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