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5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체계자구 심사
2025-11-06
4
본회의 심의
2025-11-13
5
정부이송
2025-11-21
6
공포
2025-12-0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7-15
김도읍|국민의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지원#재정착지원#가덕도신공항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민 보상과 재정착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 사업시행자가 주민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 협조가 증대되고 진행이 원활해지나 비용과 관리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의안번호: 2211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