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5
차규근|조국혁신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조정계수#근로장려금산정표#소득지원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근로장려금의 물가연동으로 실질 구매력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매년 물가조정계수를 적용한 산정표를 사용하고 안내에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질지원이 강화되며 수혜가 확대되나 행정 부담과 예산 영향이 증가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의 물가연동으로 실질 구매력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매년 물가조정계수를 적용한 산정표를 사용하고 안내에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질지원이 강화되며 수혜가 확대되나 행정 부담과 예산 영향이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1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