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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특별배임죄를 삭제해 중복입법과 이중처벌 위험을 줄이고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자율성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법에서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하고 형법과의 중복 처벌 가능성을 제거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와 혁신 촉진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지만 감독과 책임의 균형은 여전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