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4
행정·지방자치
모경종|더불어민주당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경찰#승진제도#공공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공공시설 보안을 담당하는 청원경찰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공공시설 보안을 담당하는 청원경찰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순경에서 경장으로 최소 15년, 경위까지 30년이 걸리는데 이런 승급 시간을 단축하고 처우를 개선해요.
현재는 순경에서 경장으로 최소 15년, 경위까지 30년이 걸리는데 이런 승급 시간을 단축하고 처우를 개선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청원경찰의 처우가 좋아지면 경험 있는 인력이 계속 일하게 되어 공공시설 안전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청원경찰의 처우가 좋아지면 경험 있는 인력이 계속 일하게 되어 공공시설 안전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
우려할 점은?
실제로 처우 개선이 이직을 막을 수 있을지, 그리고 예산이 충분할지 불확실해요.
실제로 처우 개선이 이직을 막을 수 있을지, 그리고 예산이 충분할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