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1
모경종|더불어민주당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경찰#경비구역#직무확대
AI 요약
✅ 공공기관 소속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와 경비구역 확대 및 외부 직무 수행 허용이 핵심이다.
✅ 청원주가 경비구역 외에서 직무수행 필요를 관할 경찰서장에 요청하면 허가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한다.
✅ 공무원 보호와 현장 대응력 강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법령 간 충돌 해소와 비용 증가 등의 우려도 있다.
✅ 청원주가 경비구역 외에서 직무수행 필요를 관할 경찰서장에 요청하면 허가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한다.
✅ 공무원 보호와 현장 대응력 강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법령 간 충돌 해소와 비용 증가 등의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