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1
재난·안전
모경종|더불어민주당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경찰#권한확대#공무원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의 청원경찰과 민원실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공공기관의 청원경찰과 민원실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청원경찰이 정해진 경비구역 안에서만 일하는데, 앞으로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구역 밖에서도 일할 수 있어요.
현재는 청원경찰이 정해진 경비구역 안에서만 일하는데, 앞으로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구역 밖에서도 일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민원실에서 공무원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청원경찰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서 공무원의 안전이 지켜져요.
민원실에서 공무원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청원경찰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서 공무원의 안전이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경찰서장의 판단에 따라 활동 범위가 마음대로 확대될 수 있어서 청원경찰의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경찰서장의 판단에 따라 활동 범위가 마음대로 확대될 수 있어서 청원경찰의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