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1
정혜경|진보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업중지권확대#하청노동자보호#현장참여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작업중지권을 기후위기와 변화하는 고용구조에 맞춰 더 실질적으로 만든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하청·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의무와 보상 확대, 원청의 연대책임, 개선전 재가동 금지 및 노동자 참여 강화, 형사처벌 도입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자 안전과 생계가 보호되고 현장 개선이 촉진되며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하청·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의무와 보상 확대, 원청의 연대책임, 개선전 재가동 금지 및 노동자 참여 강화, 형사처벌 도입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자 안전과 생계가 보호되고 현장 개선이 촉진되며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