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1
범죄·형사
김현정|더불어민주당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신고자보호#형감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회사 부정행위를 신고하려는 직원이나 내부고발자가 영향을 받아요
회사 부정행위를 신고하려는 직원이나 내부고발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고자 범죄를 안 줄여줄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조건 맞으면 반드시 줄여주거나 없애줘요
현재는 신고자 범죄를 안 줄여줄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조건 맞으면 반드시 줄여주거나 없애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직원들이 자신도 함께 걸릴까 걱정 없이 회사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어서, 부정이 더 잘 적발돼요
직원들이 자신도 함께 걸릴까 걱정 없이 회사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어서, 부정이 더 잘 적발돼요
⚠️
우려할 점은?
신고자 범죄까지 무조건 용서하면, 나쁜 의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신고자 범죄까지 무조건 용서하면, 나쁜 의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