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1
김현정|더불어민주당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신고자보호#감경면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신고자가 자발적으로 사실을 고백하고 협조하면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원칙적으로 인정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존의 임의적 감면 대신 일정 요건 아래 감경 또는 면제가 원칙이 되고, 예외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신고 활성화와 내부고발 보호가 강화되어 부패 근절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존의 임의적 감면 대신 일정 요건 아래 감경 또는 면제가 원칙이 되고, 예외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신고 활성화와 내부고발 보호가 강화되어 부패 근절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합니다.
의안번호: 221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