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1
범죄·형사
김현정|더불어민주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신고#신고자보호#형의감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신도 범죄 사실이 있지만 부패행위를 신고하려던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자신도 범죄 사실이 있지만 부패행위를 신고하려던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고자 범죄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감경해줘요.
현재는 신고자 범죄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감경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부패행위 신고 시 자신의 범죄로 처벌받을 우려가 줄어들어서 신고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부패행위 신고 시 자신의 범죄로 처벌받을 우려가 줄어들어서 신고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범죄가 심각한 경우에도 형을 감경받을 수 있어서, 이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범죄가 심각한 경우에도 형을 감경받을 수 있어서, 이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