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1
언론·미디어
한준호|더불어민주당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중립성#미디어공정성#경영진자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송국 대표자 후보와 시청자가 영향을 받아요
방송국 대표자 후보와 시청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적 결격사유만 확인하지만, 앞으로는 정치 중립성도 심사하게 돼요
현재는 일반적 결격사유만 확인하지만, 앞으로는 정치 중립성도 심사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뉴스 방송이 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뉴스 방송이 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정치 중립성 기준이 불명확하면 자의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정치 중립성 기준이 불명확하면 자의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