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1
한준호|더불어민주당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자격요건#공공성강화#방송중립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임원 자격요건을 법으로 신설해 방송문화진흥회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규정으로 임원 선임에 필요한 전문지식 또는 경력 요건이 법적으로 명시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성, 공영성, 중립성 강화로 신뢰가 높아지지만 선임 지연과 자격 해석 논란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규정으로 임원 선임에 필요한 전문지식 또는 경력 요건이 법적으로 명시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성, 공영성, 중립성 강화로 신뢰가 높아지지만 선임 지연과 자격 해석 논란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