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1
유용원|국민의힘

국가사이버안보법안

#사이버안보#정보공유#범정부협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이버안보를 중앙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와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다.
✅ 대통령 위원장 20인 이내의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설치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으로 부처 간 역할을 정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신속 조사, 위협정보 공유 강화, 범정부 협력 강화이다.
의안번호: 221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