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1
여성·가족·아동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 임금격차#지방공기업#공시 의무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공기업 근무 여성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공기업 근무 여성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영정보만 공시하는데, 앞으로 성별 임금·성비·승진·육아휴직 현황도 공시해야 해요.
현재는 경영정보만 공시하는데, 앞으로 성별 임금·성비·승진·육아휴직 현황도 공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성별 임금격차가 공개돼서 공기업의 여성 차별 관행을 지역주민이 감시할 수 있게 돼요.
성별 임금격차가 공개돼서 공기업의 여성 차별 관행을 지역주민이 감시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공시 정보로 기업 평판이 떨어져도 실제 임금 개선으로 이어질 보장은 없어요.
공시 정보로 기업 평판이 떨어져도 실제 임금 개선으로 이어질 보장은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