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1
고용·노동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별 임금격차#공공기관#정보 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정부기관, 공사, 공단 등) 여성 직원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공공기관(정부기관, 공사, 공단 등) 여성 직원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성별 임금 현황만 공개되는데, 앞으로는 직종·직급·직무별 임금과 승진·육아휴직 현황까지 자세히 공개돼요.
현재는 성별 임금 현황만 공개되는데, 앞으로는 직종·직급·직무별 임금과 승진·육아휴직 현황까지 자세히 공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성별 임금격차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같은 일을 하는데 다르게 받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성별 임금격차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같은 일을 하는데 다르게 받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공기관의 행정 부담이 커져요. 민감한 정보 노출로 개인 정보 유출 우려도 있어요.
공공기관의 행정 부담이 커져요. 민감한 정보 노출로 개인 정보 유출 우려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