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1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11
조세·세금
김형동|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세금감면#지역활성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집을 사려는 지방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집을 사려는 지방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5년까지 세금을 깎아주는데, 앞으로는 이 혜택을 4년 더 연장해서 2029년까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2025년까지 세금을 깎아주는데, 앞으로는 이 혜택을 4년 더 연장해서 2029년까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으로 가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집을 사면 세금을 덜 내니까 이사 비용과 사업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
지방으로 가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집을 사면 세금을 덜 내니까 이사 비용과 사업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만 깎아줘서 정말 사람들이 지방으로 갈지 불확실해요. 일자리나 교육, 병원 같은 더 중요한 것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세금만 깎아줘서 정말 사람들이 지방으로 갈지 불확실해요. 일자리나 교육, 병원 같은 더 중요한 것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