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1
교육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과후학교#늘봄학교#초중등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던 방과후학교와 늘봄학교를 초중등교육법에 포함시켜 정식으로 규정돼요.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던 방과후학교와 늘봄학교를 초중등교육법에 포함시켜 정식으로 규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방과후 프로그램이 법으로 보장되면서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어요.
방과후 프로그램이 법으로 보장되면서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