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1
금융·보험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카드 수수료#주유소#영세 가맹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유소처럼 세금 비중이 높은 영세 카드 가맹점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주유소처럼 세금 비중이 높은 영세 카드 가맹점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세금 포함 총매출로 수수료를 매기는데, 앞으로는 세금을 뺀 실질 매출 기준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세금 포함 총매출로 수수료를 매기는데, 앞으로는 세금을 뺀 실질 매출 기준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유소 사장님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실제로 줄어들어 경영난이 조금 나아질 수 있어요.
주유소 사장님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실제로 줄어들어 경영난이 조금 나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수료 수입이 줄어든 카드사가 소비자 포인트나 혜택을 축소할 수 있어요.
수수료 수입이 줄어든 카드사가 소비자 포인트나 혜택을 축소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