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0
교통·물류
윤종오|진보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버스#지입제#차주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세버스를 직접 소유하며 운행하는 지입차주 기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세버스를 직접 소유하며 운행하는 지입차주 기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입제가 불법이라 기사가 피해를 입어도 신고조차 못했는데, 앞으로는 합법화돼 계약·차량 권리를 보호받아요.
현재는 지입제가 불법이라 기사가 피해를 입어도 신고조차 못했는데, 앞으로는 합법화돼 계약·차량 권리를 보호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사 처우가 나아지면 전세버스 안전 운행 환경도 개선돼 승객도 더 안전하게 탈 수 있어요.
기사 처우가 나아지면 전세버스 안전 운행 환경도 개선돼 승객도 더 안전하게 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양성화 이후에도 운수회사가 계약 조건을 유리하게 짜 기사를 압박할 여지가 남아 있어요.
양성화 이후에도 운수회사가 계약 조건을 유리하게 짜 기사를 압박할 여지가 남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