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0
범죄·형사
이종배|국민의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공무집행방해#감형 제한#경찰관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술에 취해 경찰관을 밀치거나 방해한 적 있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술에 취해 경찰관을 밀치거나 방해한 적 있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만취 상태를 이유로 형을 깎아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경찰 방해 시 그 감형 혜택을 못 받아요.
현재는 만취 상태를 이유로 형을 깎아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경찰 방해 시 그 감형 혜택을 못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야간에 취객 난동으로 경찰이 다른 긴급 업무를 못 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야간에 취객 난동으로 경찰이 다른 긴급 업무를 못 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도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감형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실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도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감형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