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0
2
위원회 심사
2026-04-0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0
국방·병무
민병덕|더불어민주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보상금#후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와 후손들이 영향을 받아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와 후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할아버지가 광복 전에 돌아가셨는지 후에 돌아가셨는지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지는데, 앞으로는 이 불공평한 기준이 사라져요.
현재는 할아버지가 광복 전에 돌아가셨는지 후에 돌아가셨는지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지는데, 앞으로는 이 불공평한 기준이 사라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도 규정상 제외됐던 분들이 이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도 규정상 제외됐던 분들이 이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보상금 지급 대상이 넓어지면 국가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보상금 지급 대상이 넓어지면 국가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