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0
주택·임대
염태영|더불어민주당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공인중개사#임대차계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으려는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으려는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인중개사 설명이 모호했는데, 앞으로는 보증금 위험과 신탁 건물 특이사항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해요.
현재는 공인중개사 설명이 모호했는데, 앞으로는 보증금 위험과 신탁 건물 특이사항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계약 전에 전세 사기 위험을 미리 알 수 있어서 보증금을 잃을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계약 전에 전세 사기 위험을 미리 알 수 있어서 보증금을 잃을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설명 의무만 강화될 뿐 실제 피해 구제 수단은 없어서 사기 피해가 생겨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설명 의무만 강화될 뿐 실제 피해 구제 수단은 없어서 사기 피해가 생겨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