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9
조세·세금
김상훈|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무역보험기금#수출중소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기업이 중소기업 지원 기금에 돈을 출연할 때 세금 혜택을 받아요.
대기업이 중소기업 지원 기금에 돈을 출연할 때 세금 혜택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용·기술보증기금 출연만 세금을 깎아줬는데, 앞으로는 무역보험기금도 포함돼요.
현재는 신용·기술보증기금 출연만 세금을 깎아줬는데, 앞으로는 무역보험기금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지원을 더 많이 받아 자금 조달이 쉬워질 수 있어요.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지원을 더 많이 받아 자금 조달이 쉬워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 세금만 줄어드는 혜택이라 실제로 중소기업에 얼마나 도움이 닿는지 불투명해요.
대기업 세금만 줄어드는 혜택이라 실제로 중소기업에 얼마나 도움이 닿는지 불투명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