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9
고용·노동
김위상|국민의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시설#노동조합#사용료 면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동조합이나 비영리단체 소속 근로자처럼 지자체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부 지자체가 근로복지시설 이용에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면제하거나 비용을 지원해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노동자들이 쉼터, 복지관 같은 근로복지시설을 돈 걱정 없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 예산이 부족할 때 재정 부담이 커지거나, 혜택이 일부 큰 노동조합에만 집중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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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