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8
행정·지방자치
조승환|국민의힘
공무원 건강안전기본법안
#공무원#직무재해#건강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해 예방 조항이 선언적 1개조뿐인데, 앞으로는 전담 책임관과 5년 단위 계획을 갖춘 체계가 생겨요.
현재는 재해 예방 조항이 선언적 1개조뿐인데, 앞으로는 전담 책임관과 5년 단위 계획을 갖춘 체계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악성 민원·과로·재난 트라우마로 다친 공무원이 더 빠르게 보호받고 쉴 수 있어요.
악성 민원·과로·재난 트라우마로 다친 공무원이 더 빠르게 보호받고 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책임관 지정이 형식에 그치면 실질적인 보호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책임관 지정이 형식에 그치면 실질적인 보호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