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8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8
조세·세금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세액공제#일몰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드라마·영화·OTT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사와 관련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5년 말에 제작비 세금 혜택이 끝날 예정이었는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5년 더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콘텐츠 제작비 부담이 줄어들면 더 많은 K-드라마·영화가 만들어지고 관련 일자리도 유지돼요.
⚠️
우려할 점은?
대형 제작사 위주로 혜택이 집중될 수 있고, 중소 독립 제작사엔 실질 혜택이 적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