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8
교통·물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임시운행허가#사용검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오랫동안 세워뒀다가 다시 오토바이를 타려는 이륜차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오랫동안 세워뒀다가 다시 오토바이를 타려는 이륜차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번호판 없이 검사장까지 가다가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임시 번호판을 받아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어요.
현재는 번호판 없이 검사장까지 가다가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임시 번호판을 받아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검사받으러 가는 길에 억울하게 과태료 맞을 걱정 없이 오토바이를 몰고 나갈 수 있어요.
검사받으러 가는 길에 억울하게 과태료 맞을 걱정 없이 오토바이를 몰고 나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