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8
사회복지·연금
고동진|국민의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보조기구#의족지원#장애인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족·휠체어 등 고가 보조기구가 필요한 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
의족·휠체어 등 고가 보조기구가 필요한 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조기구 지원 금액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장애 유형과 소득 수준에 맞게 달라져요.
현재는 보조기구 지원 금액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장애 유형과 소득 수준에 맞게 달라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천만 원짜리 의족을 거의 본인 돈으로 사야 했던 장애인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수천만 원짜리 의족을 거의 본인 돈으로 사야 했던 장애인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법은 바뀌어도 실제 지원금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법은 바뀌어도 실제 지원금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