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8
교통·물류
이상식|더불어민주당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에 관한 특례법안
#자율주행#운전면허#도로교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율주행차를 운전하거나 도로를 함께 쓰는 모든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
자율주행차를 운전하거나 도로를 함께 쓰는 모든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 면허로만 운전하지만, 앞으로는 자율주행 전용 간소화 면허가 따로 생겨요.
현재는 일반 면허로만 운전하지만, 앞으로는 자율주행 전용 간소화 면허가 따로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율주행 모드에선 휴대폰을 써도 되지만, 시스템이 요청하면 즉시 직접 운전해야 해요.
자율주행 모드에선 휴대폰을 써도 되지만, 시스템이 요청하면 즉시 직접 운전해야 해요.
⚠️
우려할 점은?
자율주행 중 갑작스러운 오류 때 운전자가 준비 안 돼 있으면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자율주행 중 갑작스러운 오류 때 운전자가 준비 안 돼 있으면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