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8
2
위원회 심사
2025-12-09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8
교육
고민정|더불어민주당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조리사 폐암#급식종사자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급식 종사자들이 영향받아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급식 종사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급식 종사자 보호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게 돼요.
현재는 급식 종사자 보호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최근 5년간 175명이 폐암으로 산재 판정을 받을 만큼 위험한 환경이 이제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최근 5년간 175명이 폐암으로 산재 판정을 받을 만큼 위험한 환경이 이제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조리사 1인당 담당 학생 수 기준을 '노력해야 한다'는 수준으로만 규정해 실제 개선이 미흡할 수 있어요.
조리사 1인당 담당 학생 수 기준을 '노력해야 한다'는 수준으로만 규정해 실제 개선이 미흡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