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8
고용·노동
박홍배|더불어민주당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자리 우수기업#고용정책#포상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과, 그 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구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과, 그 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구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자리 으뜸기업' 포상이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요.
현재는 '일자리 으뜸기업' 포상이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공식 포상을 받으면, 기업들이 고용을 더 늘릴 동기가 생겨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공식 포상을 받으면, 기업들이 고용을 더 늘릴 동기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일자리 수만 따지면 비정규직을 대거 채용한 기업도 포상받을 수 있어요.
일자리 수만 따지면 비정규직을 대거 채용한 기업도 포상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