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8
사회복지·연금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보호사#기념일#고령사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인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와 돌봄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이 영향을 받아요.
노인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와 돌봄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요양보호사를 기념하는 날이 없는데, 앞으로는 매년 7월 1일이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돼요.
현재는 요양보호사를 기념하는 날이 없는데, 앞으로는 매년 7월 1일이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힘든 돌봄 노동을 하는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인정이 높아지면 어르신 돌봄의 질도 나아질 수 있어요.
힘든 돌봄 노동을 하는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인정이 높아지면 어르신 돌봄의 질도 나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념일 지정만으로는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 같은 실질적 처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념일 지정만으로는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 같은 실질적 처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44